양육비는 자녀의 기본권이자 양육자의 경제적 생계 기반입니다.
때문에 지급이 미뤄질 경우 무척 곤란할 수 밖에 없겠지요.
이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데요!
본 글을 통해 절차, 요건, 제재조치, 지원제도까지 상세히 확인하세요!
1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란?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
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을 거부한 경우,
법원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.
* 신청 요건 정리!
| 요건 | 내용 |
|---|---|
| 채무 불이행 |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을 거부 |
| 기한 미도래 채권 | 아직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채권 |
|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존재 | 채무자가 급여 등 정기적 소득을 보유 |
2. 신청 방법과 불이행 시 제재는?
① 신청 방법
1. 이행명령신청서 작성
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2. 서류 준비
| 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이행명령신청서, 부본 | 부본: 복사본 1부 |
| 판결문, 조정조서 사본 | 이행명령 근거 재판 결과 |
| 확정(송달)증명서 | 발급 필요 시 본인 방문, 대리인 위임 가능 |
|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 주민센터 발급 가능 |
|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|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제출 후 발급 |
3. 관할 법원 제출
미성년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
*서울의 경우, 구마다 지정되어 있는 법원에 방문
4. 재판 진행
양 당사자 or 담당 변호사 출석 → 의견 청취 → 법원의 강력한 지급 권고
② 불이행 시 제재 조치
| 제재 | 내용 |
|---|---|
| 과태료 | 1,0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|
| 감치명령 | 30일 범위 내 감치 가능 |
- 주의 :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 불이행 시, 감치명령 등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.
3.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!
① 지원 대상 (우선지원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|
| 차상위계층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|
|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|
|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 | 해당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시 |
② 지원 내용
-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
- 법률 소송 및 채권추심 지원
- 미지급 시 법적 강제조치
*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에요!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기준 |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인 경우 |
| 지원 금액 |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|
| 지원 기간 | 총 9개월 지원 가능 |
| 추가 지원 | 위기 상황 지속 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|
| 신청 서류 | 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② 양육비 채권자와 가족의 장애 여부, 질환 유무, 생활수준 등 긴급지원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|